최근 유명 가구회사,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강간 성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야구 선수 Y 씨는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죠!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준강간죄 또한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혐의 인정이 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술을 마신 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많은 남성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여성의 신고로 예상치 못한 준강간죄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강간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의 특성상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기보다는 하루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거를 밝힌다면 '명예훼손' (0) | 2017.12.08 |
|---|---|
| IBS 법률사무소 - 준강간 무혐의 처분 (0) | 2017.12.01 |
| IBS법률사무소-강간불기소 승소사례 (0) | 2016.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