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IBS법률사무소-강간불기소 승소사례

사   건  2016형제0000 강간 등

당사자  000

결   과  혐의없음(무죄)

변호인  유정훈 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크게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서로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마음이 맞아 썸을 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킨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가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유정훈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순간의 실수로 전도유망한 청년인 의뢰인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동생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일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기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둘 사이에 어떠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강간당했다는 시점을 두 당사자들 사이에 문자 대화내역을 토대로 검토했고, 그 짧은 시간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였으며, 대화 내용에서도 두 당사자 사이에 상당히 친밀한 부분도 있었음을 밝혀냄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된 부분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강간, 유사강간, 추행 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의뢰인의 경력과 사업에 어떠한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함으로서 의뢰인을 큰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