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2018년도를 맞이한 현재 다가오는 새 학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년회 등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이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특히나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교 행사 자리에 참석한 남학생이 술에 취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휘말린 경우 

상대가 술에 취해 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발생한 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하기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는 자신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상황 파악, 진술, 증거 등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모임이 많아지고, 모임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정신을 아예 잃어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거나 하는 경우 잘못하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해당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

길에서 노상방뇨를 한 A 씨는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만취해 집으로 착각하여 길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잔 B 씨를

 본 행인이 놀라서 신고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주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또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실력 있고 진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IBS 법률사무소로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