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을 나갔고,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갔다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분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박재정 변호사의 변호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술집에서 마신 술값과 인근 모텔 숙박비 그리고 중간에 모텔을 나와 귀가하면서 사용한 택시비등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서 그 결제내역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통해 이동 경로와 시간이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모텔 숙박비와 모텔을 나와 귀가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시간을 살펴보았고, 모텔을 나와 택시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했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모텔에서 있었던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15분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구정연휴 마지막 날인 겨울이며 한창 추운 날씨였으므로 고소여성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었을 것이므로 여성의 자발적 동의나 협조 없이는 옷을 벗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고소여성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변호인의 날카로운 주장에 검찰은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였고,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 이후
사건을 맡다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발 빠른 대처로 본 변호인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입회 할 수 있었고
소명자료를 수집 및 검토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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