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안돼요!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된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 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운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K 씨는 동료 직원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K 씨가 보유한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K 씨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찰나의 실수로 생계유지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서초동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실력 있고 진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IBS 법률사무소로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 

IBS법률사무소-강간불기소 승소사례

사   건  2016형제0000 강간 등

당사자  000

결   과  혐의없음(무죄)

변호인  유정훈 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크게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서로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마음이 맞아 썸을 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킨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가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유정훈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순간의 실수로 전도유망한 청년인 의뢰인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동생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일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기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둘 사이에 어떠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강간당했다는 시점을 두 당사자들 사이에 문자 대화내역을 토대로 검토했고, 그 짧은 시간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였으며, 대화 내용에서도 두 당사자 사이에 상당히 친밀한 부분도 있었음을 밝혀냄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된 부분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강간, 유사강간, 추행 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의뢰인의 경력과 사업에 어떠한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함으로서 의뢰인을 큰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