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2018년도를 맞이한 현재 다가오는 새 학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년회 등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이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특히나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교 행사 자리에 참석한 남학생이 술에 취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휘말린 경우 

상대가 술에 취해 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발생한 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하기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는 자신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상황 파악, 진술, 증거 등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을 나갔고,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갔다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분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박재정 변호사의 변호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