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범죄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성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헤어진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등 영상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관계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만약 촬영 당시 상대 동의가 없었다면 

성관계촬영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촬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즉 상대의 동의없이 영상을 유포 했다면 

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떤 의도든 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촬영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있거나 

피해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해결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도움을 받아 사건해결의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2018년도를 맞이한 현재 다가오는 새 학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년회 등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이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특히나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교 행사 자리에 참석한 남학생이 술에 취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휘말린 경우 

상대가 술에 취해 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발생한 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하기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는 자신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상황 파악, 진술, 증거 등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