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강제추행'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흔히 알고 있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거나,

직장내성추행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만큼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직장,

심지어 요즘에는 동성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직장 내 성추행으로 불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친고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혐의로 휘말렸을 때

간혹 스스로 당연히 '무죄' 라고 판단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혐의든

본인이 판단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특성상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의 증거 및 증인, cctv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또한 피의자 신분인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와 마주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지 답답한 마음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준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8년도를 맞이한 현재 다가오는 새 학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년회 등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이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특히나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교 행사 자리에 참석한 남학생이 술에 취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휘말린 경우 

상대가 술에 취해 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발생한 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하기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는 자신의 학교생활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상황 파악진술증거 등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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