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강제추행'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흔히 알고 있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거나,

직장내성추행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만큼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직장,

심지어 요즘에는 동성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직장 내 성추행으로 불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친고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혐의로 휘말렸을 때

간혹 스스로 당연히 '무죄' 라고 판단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혐의든

본인이 판단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특성상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의 증거 및 증인, cctv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또한 피의자 신분인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와 마주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지 답답한 마음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준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을 나갔고,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갔다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분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박재정 변호사의 변호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술집에서 마신 술값과 인근 모텔 숙박비 그리고 중간에 모텔을 나와 귀가하면서 사용한 택시비등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서 그 결제내역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통해 이동 경로와 시간이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모텔 숙박비와 모텔을 나와 귀가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시간을 살펴보았고, 모텔을 나와 택시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했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모텔에서 있었던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15분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구정연휴 마지막 날인 겨울이며 한창 추운 날씨였으므로 고소여성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었을 것이므로 여성의 자발적 동의나 협조 없이는 옷을 벗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고소여성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변호인의 날카로운 주장에 검찰은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였고,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 이후

 사건을 맡다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발 빠른 대처로 본 변호인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입회 할 수 있었고 
소명자료를 수집 및 검토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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