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범죄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성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헤어진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등 영상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관계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만약 촬영 당시 상대 동의가 없었다면 

성관계촬영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촬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즉 상대의 동의없이 영상을 유포 했다면 

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떤 의도든 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촬영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있거나 

피해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해결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도움을 받아 사건해결의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연말연초가 되면 모임이 많아지고, 모임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정신을 아예 잃어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거나 하는 경우 잘못하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해당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

길에서 노상방뇨를 한 A 씨는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만취해 집으로 착각하여 길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잔 B 씨를

 본 행인이 놀라서 신고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주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또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실력 있고 진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IBS 법률사무소로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안돼요!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된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 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운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K 씨는 동료 직원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K 씨가 보유한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K 씨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찰나의 실수로 생계유지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서초동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실력 있고 진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IBS 법률사무소로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 

만일 과거 자신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의 결혼 소식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여성 A 씨는 “지인이 결혼을 하는데 성범죄자이다. 성범죄자 알림에 뜨는 건 물론, 내가 그 피해자다”,

 “하지만 결혼할 신부는 모르는 것 같다”라고 밝히며

 “예비신부에게 결혼할 남자의 실체를 말하고 파혼을 시키고 싶다. 

만약 파혼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라며 한편으로 걱정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2008년, 악질의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두고 

재심 요청,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등의 국민들의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 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된 상태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나의, 사는 곳 등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비신부를 위해 혹은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공개적으로 범죄사실을 알린다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만약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게 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명예훼손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공개적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하고 분한 마음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려고 정보를 유포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기보다는 하루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을 나갔고,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갔다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분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박재정 변호사의 변호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IBS법률사무소-경찰학교 퇴교 취소 

사   건  2012구합XXX 퇴교처분취소

당사자  000

결   과  승소(복직)

변호인  유정훈 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경찰임용시험을 합격하여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외박 중에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맞은 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학교에서는 의뢰인이 경찰로서 근무하기에는 부적법하다는 심의 끝에 퇴교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로 꿈꿔오던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추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의뢰인을 떨어뜨릴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처음 퇴교처분을 한 경찰학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만하더라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의뢰인이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정훈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퇴교처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교통사고 당시 왜 불법유턴을 하게 되었는지, 평소 경찰학교에서 성적이나 품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였고,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경찰학교의 퇴교처분을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재판부는 경찰학교의 퇴교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어 무사히 경찰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학교의 부당한 퇴교처분에 관한 정확한 법논리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함으로서 자칫 평생의 꿈과 직장인 경찰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될 뻔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이었습니다. 

IBS법률사무소-공무집행방해 변호 사례

사     건   대법원 2015도XXXX

피 고 인   000

결     과   파기환송판결

변 호 인   김기태 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행정기관 로비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목격 진술과 피해 진술만이 증거로 채택되어 1, 2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제1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과 원심 판결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에 모호한 점이 없는지에 관한 반대 측면의 심증을 구축하는 것을 변론의 방향으로 삼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의미에 관한 종전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직원과 행정기관의 근로관계에 비추어 수사기관과 원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원심의 결론을 바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IBS법률사무소-상습절도 승소사례

사     건  2012노XXXX

피 고 인   000

결     과   무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었을 정도로 많은 전과 이력,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정보가 남아 있는 장갑과 운동화 족적 등 피고인의 유죄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던 피고인은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결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다만,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고 장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의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동화와 동일한 족적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뿐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수신기록을 바탕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추정 범행시간도 거의 한나절에 가까웠습니다.

제일 먼저 휴대전화 발신기록이 수사기록에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발신기록 송부를 통신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범행 가능 시간대로 추정한 일부 시간대에 피고인이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피고인의 완전한 알리바이는 증명되지 않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당일 피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친구를 소환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족적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 역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이 일을 끝내면 길거리 등에 버리는 일회용 장갑으로서 당일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음을 피력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기록을 수십 번씩 읽으며, 논리에 빈약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서로를 믿고,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꺼내 놓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며, 같이 고민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BS법률사무소 박재정 변호사 소개 

박재정 변호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지식을 토대로 

단순한 해결을 넘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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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ibslawfirm.co.kr

박재정 변호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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