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범죄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성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헤어진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등 영상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관계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만약 촬영 당시 상대 동의가 없었다면 

성관계촬영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촬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즉 상대의 동의없이 영상을 유포 했다면 

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떤 의도든 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촬영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있거나 

피해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해결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도움을 받아 사건해결의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성범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강제추행'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흔히 알고 있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거나,

직장내성추행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만큼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직장,

심지어 요즘에는 동성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직장 내 성추행으로 불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친고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혐의로 휘말렸을 때

간혹 스스로 당연히 '무죄' 라고 판단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혐의든

본인이 판단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특성상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의 증거 및 증인, cctv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또한 피의자 신분인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와 마주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지 답답한 마음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준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전 여자 아나운서가 스토킹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토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었는데요!

사실 스토킹은 연예인들이 많이 당했고,

자신들이 당한 일화를 방송에서 이야기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곤 했습니다.

국내 연예인 중에서 스토커로 인한 최초 피해자는 김창완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무려 11년 동안 김창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30대 남성은

결국 구속됐었고, 만기출소 후에도 김창완을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민종의 스토커 경우에는

 가사도우미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본 후 김민종의 집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 그를 기다리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인터폰 액정을 깨트리는 등의 혐의로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불고속 입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는 

일반인들도 많아지면서스토커 처벌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폭행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스토커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로 규정하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며, 

개인적인 공간에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혹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경범죄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한 현재 다가오는 새 학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년회 등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이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특히나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교 행사 자리에 참석한 남학생이 술에 취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휘말린 경우 

상대가 술에 취해 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발생한 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하기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는 자신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상황 파악, 진술, 증거 등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모임이 많아지고, 모임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정신을 아예 잃어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거나 하는 경우 잘못하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해당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

길에서 노상방뇨를 한 A 씨는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만취해 집으로 착각하여 길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잔 B 씨를

 본 행인이 놀라서 신고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주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또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실력 있고 진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IBS 법률사무소로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안돼요!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된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 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운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K 씨는 동료 직원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K 씨가 보유한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K 씨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찰나의 실수로 생계유지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서초동 교대역에 위치한 IBS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실력 있고 진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IBS 법률사무소로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 

만일 과거 자신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의 결혼 소식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여성 A 씨는 “지인이 결혼을 하는데 성범죄자이다. 성범죄자 알림에 뜨는 건 물론, 내가 그 피해자다”,

 “하지만 결혼할 신부는 모르는 것 같다”라고 밝히며

 “예비신부에게 결혼할 남자의 실체를 말하고 파혼을 시키고 싶다. 

만약 파혼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라며 한편으로 걱정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2008년, 악질의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두고 

재심 요청,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등의 국민들의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 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된 상태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나의, 사는 곳 등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비신부를 위해 혹은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공개적으로 범죄사실을 알린다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만약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게 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명예훼손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공개적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하고 분한 마음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려고 정보를 유포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기보다는 하루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을 나갔고,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갔다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분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박재정 변호사의 변호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IBS법률사무소-강간불기소 승소사례

사   건  2016형제0000 강간 등

당사자  000

결   과  혐의없음(무죄)

변호인  유정훈 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크게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서로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마음이 맞아 썸을 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킨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가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유정훈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순간의 실수로 전도유망한 청년인 의뢰인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동생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일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기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둘 사이에 어떠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강간당했다는 시점을 두 당사자들 사이에 문자 대화내역을 토대로 검토했고, 그 짧은 시간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였으며, 대화 내용에서도 두 당사자 사이에 상당히 친밀한 부분도 있었음을 밝혀냄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된 부분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강간, 유사강간, 추행 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의뢰인의 경력과 사업에 어떠한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함으로서 의뢰인을 큰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